[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 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 8292건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3월까지 112신고는 584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경우 역시 해마다 늘어났다. 연도별론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분기는 총 278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었으며 올 1분기에만 3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동학대 (신고‧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검거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학대행위자 (교정‧재학대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2019년 2209건 △2020년 3164건 △2021년 7749건 △2022년 7912건 △2023년 7888건이 검찰청으로 넘겨졌고 올 1분기엔 1562건이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한편 형사 처분보다는 (보호관찰‧수강명령‧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법관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늘어났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9년 42건 △2020년 43건△2021년 40건 △2022년 50건 이었다.

그런데 2021년엔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아동학대 112신고가 약 61%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검거 비율도 10% 넘게 늘어났다.

이종배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제자리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