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이 일명 통신채무감면법으로 불린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22대 국회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당론 추진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이번 법률 개정안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미납통신비‧체납건보료) 등의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위기 극복의 비용을 개인의 부채로 전가했다”며 “국가의 짐을 대신 짊어진 국민이 채무상환압박에 시달리며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입법 참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재기 의지가 있는 한계채무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기에 구제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금융채무가 새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의 구직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정권심판의 의미도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을 尹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말없이 가로채더니 추진 시늉만 했다”고 몰아붙이듯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책 베끼기)라는 민주당 비판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강력한 180석으로 통과시키시면 되지 않냐고) 응수한 것에 대해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몰염치를 규탄하는 의미에서라도 기필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어받은 입법 과제를 막힘없이 추진해 민생 회복과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금융채무 감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상임위 회의와 정책의총을 거쳐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