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는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 담합은 장기간 진행됐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핏 봐선 관여자가 많은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적시했다.
이어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담합 기간과 횟수, 주도 여부, 낙찰 횟수, 당시 낙찰 금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부하직원들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의 성격상 (담합 사실을) 알았다면 특판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 (이 사건 담합이) 한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최 전 회장이 결재할 때 일부에 대해선 내용도 보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특판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