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충주시) 4선 국회의원은 14일 경로당 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당 운영지원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 등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태어 지원해 왔다.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제공에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다 경로당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양곡구입비‧냉난방) 비용 가운데 한쪽 비용은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한 경우 쓰고 남는 잉여 보조금을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 등으로 전용해서 보조금 유용 논란이 흔히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이종배 (충주시) 국회의원은 경로당의 (부식구입비‧취사용 연료비도)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경로당 보조금을 노력하여 절감할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구입비 등으로 (용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충주시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키 위한 (희망찬 노후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 구입비) 등이 남을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