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강진군의 (축제 방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지침) 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와 주민감사) 청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수 의지만 앞세운 주먹구구식 축제 추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례(條例)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생략됐다”며 “게다가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가져다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더해 김보미 의장은 “이번 처사는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진군 (서순철) 부군수는 발언권도 얻지 않고 단어 사용이 불쾌하단 표정으로 (뭐가 불법이냐‧뭐가 우롱이냐‧불법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라”며 “서 부군수가 목소리를 높여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동안 중단됐다”고 김 의장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서순철 (부군수는) 축제추진단장을 윽박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축제추진단 행감장에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김 의장은 꼬집었다.

다음날 김 의장은 “강진원 군수를 출석 요구해 질의하고자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촉구했지만 일부 (군의원들의) 요구로 (회의장에서)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책상이 치워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중섭 위원장은 발언권을 줄 수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라고 강진군의회 의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회의규칙상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 목소리가 원천 봉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군의원의 핵심 역할인데 오히려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의원 도리를 저버린 직무유기다”며 “정말 과하고 잘못된 표현인지 (판단은) 군민들의 몫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 (부단체장이) 취해야 할 올바르고 현명한 대응 방식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거기에다 김 의장은 “질의 본질은 예산 원칙을 무시한 축제의 방만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강진군의 축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쟁점이 (저의 표현과 부군수의 대응 방식으로) 변질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본질에 집중해 행정사무조사와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군수가 말한 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축제추진위의 의결을 절차에 맞게 받았는지 살펴보겠다"며 "1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 꼼수를 부린 것은 없는지‧의회에서 의결한 축제 예산 외 다른 예산을 사용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강진군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모아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선 본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 보장된 의장 발언까지 틀어막는 현 상황으로 볼 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감사청구는 강진군 주민 15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참여제도다.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역민들 사이에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군수 눈치나 보는 군수 대변자로 둔갑해 줄서기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군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동료 의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