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세무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기본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시간에는 부산상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자체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내용을 담은 4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 청구를 허용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연결법인간 별도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한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수검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기준 완화, 그리고 모범 납세자 포상인원 및 우대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부산상의가 준비한 건의사항 외에도 현장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당면한 각종 세제 관련 애로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극한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