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