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40대)는 2023. 3. 16. 오후 8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전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애 그 소유자가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됐다.
그러자 피해자는 “개문을 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경찰관 C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개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개 3마리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그 중 하운드 계열 개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검거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마지막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