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위원장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렵게 집을 한 채 마련해 살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송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지속됐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 한도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일괄 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라며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 “OECD 최대 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이어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론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