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 라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