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2심), 상고심(대법원)을 거쳐 징역 3년으로 만기출소한 전 의료법인 김용규 이사장의 한 맺힌 말이다.
그는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이제는 그의 억울한 한과 회환을 노래로 풀겠다며 최근 트르트 가수로 데뷔했다. 이런 그의 파란만장한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자.
단순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경찰조사부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을 제대로 들어준 곳은 없었다.
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며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3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했다. 김 씨는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며, 요양급여 편취도 당연히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1심(2017년)은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다는 등의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받아들였고, 김 씨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됐다. 부산지검 최인호 부장검사(현 YK 대표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세세하게 재검토했고, 수사재기를 통해 행정직 직원 4명 중 가장 유력한 1명을 지목해 기소를 했다. 해당 직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면서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당시 최인호 부장검사의 기소가 나중에 무죄판결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최인호 부장검사가 김 전 이사장에게는 은인인 셈이다. 한 때 부산고법에서 ‘아쉽다’는 말로 재심이 기각됐고 다시 한 줌의 희망으로 대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변호인과 김 전 이사장의 노력 끝에 드디어 재심이 결정 났다. 이렇게 의료법 위반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의 재심 사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렇게 그는 2014년부터 10여 년의 모진 수사와 수차례의 재판, 3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만 했던 것이다. 출소 후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경남의 한 사찰 인근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고도 했지만 등산객의 신고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 고희(古稀). 다시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선택한 것이 트로트 가수 데뷔(대한가수협회 회원)였다. 음악을 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타이틀 곡으로 지난 6월 초 발표했다. 그의 애환과 절절함이 묻어 나는 가사와 반주는 누구나 들어보면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 풍광을 담았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김용규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용규 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교도소에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노래 제목처럼 그 세월 탓한 들 무엇하겠느냐는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KBS아침마당에도 출연이 기대되고 있고 오는 8월말에서 9월초 예정인 부산KBS노래교실에도 초대 가수로 예정돼 있다.
그는 올 가을 발표를 목표로 차기곡 ‘사랑아 사랑아’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방송 및 무대 활동을 통해 팬층을 확보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트로트가수로서의 후반기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