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범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보이스피싱 합동수단'의 엄정대응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2023년 1만8902건으로, 2021년의 3만982건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로 2023년 불법사금융범죄 기소인원 38% 증가(880명), 구속인원 107%증가(58명)했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으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범 총 1630명 기소(393명 구속)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