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행정 안전부는 지난 4월 국민 236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장학사 A씨(40대·여)가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민원과 반복 전화 등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 경력 24년 차인 장학사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원인 중 하나로 '민원 폭탄'이 지목되고 있다. 최근 A씨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자격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초·증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일명 '무자격 교장 공모제도'는 지난 2007년 제도 도입(2012년 법적근거마련) 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현장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4년 8월 31일로 무자격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이 중학교는 5월 22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되지 못했음을 통보하자 해당 교장은 본격적으로 악성 민원과 반복전화, 항의 방문을 시작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로 지정하라'는 민원을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29일간 총 36차례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A장학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월 23일, 24일, 27일, 31일, 6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직접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답변 요청 및 관련 민원 답변 질의와 재질의를 했으며, 교장실 전화를 이용해 담당 장학사 A씨에게 7차례 전화해 교장공모제 지정을 압박했으며, K-에듀파인 공문을 통해서도 23일부터 5차례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미지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도 수차례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장학사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이번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장학사는 26일 교장 공모 2차 심사 후 27일부터 연락이 안되 실종신고를 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됐다.

평소 일처리도 빠르며 동료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낸 우수한 직원이었으며, 2주뒤 가족여행도 준비하던 장학사는 결국 악성민원과 반복항의 전화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부산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자격 공모제 교장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앞날이 창창한 장학사를 몰아 붙여 생긴 참담한 사건이다”며 “민원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있을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