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6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했다. 2년 6개월 후, 명예퇴직을 할 계획인데 힘들고 더디게만 간 것 같은 과거 속에서도 수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 및 건축술의 발달로 강산이 5년마다 변한다는 설도 있다) 어찌 깨달음과 배움이 없었겠으며 그 깨달음과 배움의 깊이가 어찌 얕을쏘냐? 누가 뭐라 해도 그 귀한 깨달음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주고 조금이라도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공직을 끝내고픈 소망이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의 기세가 무섭다. 죄짓고 들어온 수용자들도 운동권은 보장받기에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도관 역시 더위에 지치고 땀은 비 오듯 쏟아진다. 비록, 운동근무자실이 있긴 하나 개청 이후 9년 동안 에어컨 냉매 충전·교체가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고, 전문 청소도 한 적이 없어 각종 세균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설명은 들었으나 가슴 속엔 비애가 가득하다. 수용시설 개선도 분명 필요하겠으나 직원 근무 여건의 현실도 윗분들이 같은 잣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해도 어쩌겠는가? 예산 편성권과 정책 기안권은 내게 없으니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 1만 7천 교도관은 공정한 법 집행과 교정·교화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의 돈은 항상 부족하고 써야 할 곳은 언제나 많은 법인데, 이 불가능한 조화를 맞춰야 하는 담당자들도 오죽 힘들겠는가? 아무쪼록 국가 경제도 나아지고 공무원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 유능한 인재들이 예전처럼 공직의 문을 열심히 두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1995년 소위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여러 병폐가 나타났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인기 유지와 재선에만 눈이 먼 자치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출혈 경쟁과 과도한 민원 서비스 설정이다.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실천되는 선진사회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민원인은 갑이 돼버리고 공무원은 을이 돼버린 느낌이다. 생각 없이 올린 게시판 글 하나에 직장이 발칵 뒤집히고 친절하게 응대해도 민원인이 불만족했다면 각종 협박과 괴롭힘에 시달리기 일쑤이며 악성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할수록 자기의 격이 높아진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물론, 정말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업무를 태만했다면 그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좋으며 공직자의 자질이 없으니 타 직장을 알아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호의와 친절을 권리로만 인식하는 일부 악성 민원인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받았던 호의와 친절은 절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받은 선물임을.’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완전 주 5일제가 시행되었다. 공무원 주 5일제 근무 시스템은 이후 전 사회 영역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말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은 근로자는 그만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이 높아져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허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주말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 바로 교정직이다. 토요접견 제도를 아직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인데 2005년부터 20년째 주말의 반쪽을 포기하고 근무해야 하는 전국 교도관이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수용자 가족과 지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인데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어긋난다.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해주어야 할 의무가 법령에 없음에도 200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지금껏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토요일마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가?
‘할많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나 역시 ‘할많하않’의 신조로 조용히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함을 슬퍼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 면 중(中)이 아니라 상(上)까지도 가는 게 공무원 세계인데 이 현실을 알리고 공론화시켜야 할 책무를 느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화상접견, 스마트 접견, 공중전화, 검열 없는 자유로운 서신 왕래... 현재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토요 접견을 굳이 하지 않아도 수용자 인권증진과 민원인 편의 제공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교정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보면, 2023년 한 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진 총 접견 건수는 무려 2,123,222건이다. 교도관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도관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제 1조 (제 1의 원칙)로 삼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有名無實)일 뿐이다.
-정읍교도소 보안과 상황지원팀 교위 안상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