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이, 민간에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먼저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지역 약 5500가구 사업장(송파 잠실진주 2678가구, 은평 대조1구역 2451가구, 대구 수성 범어우방1 418가구)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호 이상 공급(2024년 하반기)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하는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