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 재편과정에서 각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항공기를 도입하고, 공항을 낀 자치단체들은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해공항만 항공기 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3) ‘공항별 여객기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15개 공항에 등록된 여객기는 354대로 인천·김포공항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요공항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해공항만 여객기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곽 의원실이 밝혔다.

김해공항의 여객기는 ‘21년 기준 31대가 등록되어 국내 총 등록항공기 328대 중 9.5%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2년 28대, 비중 8.4% ‘23년에는 26대, 7.3% 비중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김해공항의 입지가 지속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3%는 국내 주요공항으로 꼽히는 제주(26.6%)·인천(25.4%)·김포(23.2%)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산이 세컨더리 허브 구축, 관문공항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상당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여객기 등록 대수가 공항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객기 등록이 공항과 항공사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지자체 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공항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비수도권 공항 중 유일하게 김해공항만 항공기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어 면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소재 김포, 인천 공항의 등록 여객기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곽규택 의원은 각 항공사들이 공항 소재 자치단체와의 협업, 인센티브를 활용한 세금 절감 등을 고려해 지방공항으로 여객기를 지속적으로 이전등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공항은 등록여객기가 ‘21년 70대에서 ’22년 75대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3년에는 19대가 추가로 등록되어 1년만에 25%가 증가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한 청주공항은 ‘21년 13대에서 ’23년 26대로 2배 증가하며 김해공항과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한편 같은 기간 대구공항은 9대에서 11대, 포항공항은 2대에서 5대로 증가하였고, 사천(8대), 원주(4대)공항은 변동이 없었으며 광주공항은 5대에서 4대로 소폭 감소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해공항의 여객기 등록 감소 원인으로 ‘에어부산 지우기’와 ‘부산시와 강서구의 소극적 지원정책’을 꼽았다.

김해공항에 등록된 여객기 대부분은 에어부산 명의 여객기인데 에어부산이 항공사 합병 등으로 기재가 감소하면서 김해공항 등록 여객기또한 줄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해공항에 등록된 여객기의 80%에 해당하는 에어부산 여객기가 ‘21년 25대에서 ’22년 22대, ‘23년 21대로 감소하며 김해공항 감소 수치와 거의 동일했다.

곽 의원은 “모회사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에어부산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기재를 감소시키면서 그 여파가 김해공항 입지 약화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외에도 공항을 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항공사를 대상으로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만 부산시와 강서구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눈길이 타 지방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자치단체들은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위해 세율을 감면하거나, 세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정비료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항공사들을 유인하고 있으나 정작 부산시와 강서구는 관련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곽규택 의원은 “공항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여객기 등록도 나홀로 감소세인데 어떻게 거점항공사를 존치시키고, 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가덕신공항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부산시와 강서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을 2개 가진 자치단체가 된다는 점에서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