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