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우울은 때때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저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려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는 등 이른바 ‘근성론’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사회가 ‘근성론’을 들고 나올 때 청년들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였다. 경제활동은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접촉은 최소화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집은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다. 저소득층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기업 회사원이나 아나운서, 의사, 변호사 등 소위 말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고립과 은둔은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은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고립ㆍ은둔 청년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80% 이상이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67.2%는 실제 탈 고립ㆍ은둔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부재, 비용부담, 지원기관의 부재로 이들의 ‘자구행위’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고립ㆍ은둔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도움과 뒷받침이 시급하다. 고립ㆍ은둔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책과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진단하고, 2018년 1월 디지털ㆍ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s)의 장관을 ‘고독부’ 장관(Minister of Loneliness, 한국의 차관 격)으로 겸직 임명하였다.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립ㆍ은둔에 적극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이나 정부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 4.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고독’사’에 한정되어 있고, ‘고독’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조례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마저 제각각 다른 현실에서 통일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청년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일은 집 안의 주춧돌을 뽑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층을 돌보아야 한다. 이들이 고립과 은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물론 청년층의 우울, 고립, 고독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청년층의 고립ㆍ은둔보다 중요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특히 출산률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고립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청년층이 든든할 때 국가의 미래가 담보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