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반복해 2019. 5. 30.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4.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4. 4. 2.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11시 9분경 손님의 옷깃을 잡고 밀치고, 다음날인 4월 3일 0시 40분경 손님이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주먹을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여기서 편의점 하지마라 나가라,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말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크다(피고인은 누범기간 둥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저와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유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