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국회 기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2020년 文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 때부터 문제점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며 “이에 尹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증시로 자금 이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처럼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이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금투세의 쟁점에 대한 방안을 찾는 논의(論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약15만명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어 약1500만명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을 모아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이어 진행된 발제에선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송헌재 교수·경희대 회계세무학과 박성욱 교수 등이 금투세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관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금투세를 시행하기엔 현재 상황에선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쟁점은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재명 前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송언석 위원장은 “이 前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유예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前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엔 송언석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박덕흠·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강명구·이달희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달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필두로 18일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이어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이달 4일 ‘대한민국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 이번 포함 5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 꾸준히 재정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