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기사입력:2024-07-23 09:00:00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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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이 연인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얼마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 때부터 힘든 일을 겪었다. 남자친구가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쯔양을)협박해서 헤어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히는 가해자는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가 구속되어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9월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2년 1만2천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되어 수사받는 사건은 4.8%에서 1.7%로 크게 감소했다.

쯔양과 같이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의 유튜버도 당한 데이트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쯔양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명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최근 신체적 폭력에서 정서적 폭력이 병행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성적 폭력과 함께 경제적으로 착취가 일어나는 ‘경제적 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심리적인 ‘갑’의 지위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폭력의 양상도 정말 폭넓고 여러가지여서 세밀하게 대응하여야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욱 변호사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 가해자에 대한 대응, 신변보호에 대한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해자가 보복하거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는 등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피해자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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