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에 연쇄 타격받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요금 감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턱없이 낮게 설정된 지원 조건 탓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이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총예산은 약 410억원이다. 이는 전체 사업 예산 2520억원 가운데 겨우 16% 남짓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데 고지서에 나와 있는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넉 달간 예산 소진율은 매우 낮았다. 1차로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한 48만 5757건 중 26만 6090건에 총 351억원을 집행했다. 2차인 3월4일에서 5월3일 사이는 7만2691건 신청 중 2만 9939건에 약59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 감면 실적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해 보니 250만원 정도다.

이에 정부는 이달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소상공인 등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중기부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원대상 기준을 간이과세(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 기준인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자고 했지만 중위매출인 6000만원으로 하자는 기재부에 막혔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지원 기준에 대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중기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매출의 50% 정도로 정해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생색내기에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라고 부르는 지원 사업은 또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지난해 7억 2827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최대 목표액 55억원의 13% 남짓 정도다.

한편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뒤에선 예산을 깎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