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배달플랫폼이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는 등 타겟으로 지목된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보다는 식자재 물가와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물가 등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며 소상공인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배달플랫폼이 지목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 검토에 나섰고 지난 17일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현장조사를 나가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이 타 플랫폼 수준으로 주문중개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업주들의 비난여론이 집중되자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배민은 최근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용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반영한 총 부담액 기준 인상률을 감안하면 인상율은 최대 7.9%이며 변경된 중개이용료는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외식물가 상승과 식당업주 부담 증가에 대해 배달앱만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배민이 수수료율을 높인 것이 업주에게 부담을 더 줄 순 있겠지만 이미 쿠팡이츠, 요기요의 수수료는 배민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보다는 식자재 물가,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부담 등 외식경영의 기초 요소의 부담분이 지속 증가해왔다는 부분은 조명되지 못했다는 것.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외식업장의 매출액에서 비용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재료비와 인건비로 보통 각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프라임 코스트(prime cost)라고 일컫는다"며 "최근 물가인상 주범으로 배달앱이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 지난 수년 간 원자재, 인건비 상승압박으로 외식업주의 마진율이 훼손되는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으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재료 비용 상승 외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8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정하는 여러 가격 인상 정책도 외식물가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 수준으로 배달앱 입점으로 인한 업주의 비용 부담이 물가 상승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 초 발표한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10명 중 5~7명이 올해 경영악화 주 원인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을 꼽았으며, ▲최저임금 인상(19.2%) ▲임대료 등 임차 비용 부담(18.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플랫폼 등 수수료와 홍보비 인상'을 경영악화 요인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3.2%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주 부담과 관련해 배달앱이 원흉으로 몰리는 상황은 수수료 인상 제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업주에게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