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7월 2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 유통매장 공휴일 의무휴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혜형 의원의 모두발언,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의 투쟁발언,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과 자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연우 수석부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의 각 현장발언으로 진행됐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작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청주시, 부산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지잧테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매장 중 대형마트와 SSM에만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의 본 취지대로 규율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왔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의 내용은 대형마트 외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과 같은 다른 대형 유통매장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1달 2회의 일요일 및 명절(추석·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개선해야 대형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일·삶균형이 증진될 수 있으며,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가 발의한 '유통노동자 일요휴식 보장법'은 유통 노동자의 휴식권이자 건강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될 것이다. 모든 유통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은 "유통자본의 욕심으로 유통업 노동자는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이 쉬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연장영업을 해야 한다. 아울렛을 비롯한 복합쇼핑몰들은 365일 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도 모두 365일 일해야만 한다. 365일 돌아가기는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은 IMF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1주 1회 주휴제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2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현 실태를 전했다.

아울러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을 토대로 이뤄지는 새벽배송의 유행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 노동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판입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이 확대 되고, 야간노동·새벽노동을 근절할 수 있을 때까지 서비스연맹은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마트산업노조 허영호 사무처장은 "가족여행은 엄두도 못 내었고 주말 가족모임은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떨어진 삶을 살 수 밖에 없었고 가족 내에서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의무휴업을 폐지시키려 했고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앞장서서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 시작했다"며 "평일변경을 반대하는 마트노동자들의 목소리 또한 완전히 무시되었다. 온 점포를 다니며 입점업체 사장님까지 반대의견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도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이 평일로 바뀌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삶은 1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시대에 마트노동자들의 시간만 역행하고 있다. 한달에 8번의 주말 중 이틀만 쉬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저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 많은 유통노동자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않는 부모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트노동자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김연우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아이와 함께 손 꼭 잡고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을 보면, 막상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한다. 백화점은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월요일에 정기휴점을 한다. 한 달에 한 번도 안쉬는 백화점도 많다. 면세점은 1년에 단 하루도 정기휴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속에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은 쉬는 날도 매장 내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불안해하며 쉬는게 일상이다"고 얘기했다.


또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주말 노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났다. 서비스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주말 노동 빈도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면장애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가족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퇴근 후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녁이있는 삶과 다함께 쉬는 휴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한국중소상인자여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은 "가게에서 몇 걸음만 가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널려있고 온라인유통업도 더욱활성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다. 이것을 조금이라고 도와주기 위해 의무휴업 제도를 만든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맘대로 줄이고 있다. 우리 망원시장은 그마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나, 다른 시장은 손님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급격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의무휴업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점포를 확대하는 정혜경 의원의 법안은 노동자 건강권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법안이다"고 반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