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이다. 2003. 5.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이후 17기에 걸쳐 운영돼왔다.

이번 18기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범죄예방,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법무정책 영역에 있어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에 대해서도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재판 지연문제 개선방안 모색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위원장 민일영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부위원장 심우정 법무부차관(당연직), 위원 강무일 청주성모병원 의무원장, 고정애 중일보S 선데이국장대리,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호철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김희정 커넥팅더닷츠㈜대표이사, 노정연 변호사, 유창재 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당연직),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