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해마다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부터 4년간 6만6694가구·7만8118가구·8만6465가구·12만2729가구로 작년엔 4년 전 대비 1.84배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020년부터 4년간 3907억·3996억·4317억·5485억원 순으로 2020년에 비해 약40.39% 정도 커졌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돌보미는) 2020년 2만 4469명에서 2021년 2만 5917명·2022년 2만 6675명·2023년 2만 8071명으로 4년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아이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도 2020년부터 순차로 4년간 8.3일·19일·27.8일·33일 걸렸다. 특히 작년엔 대기 시간이 33일 소요돼 4년 전 대비 약 4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돌봄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도 부진해 2021년 불용액 70.44억·집행률 98.24% 2022년 불용액 70.61억·집행률 98.36%이던 수치가 작년엔 불용액 558.49억·집행률 89.27%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인 월 707.2만원 이상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없다. 국가통계포털기준 올 1분기 맞벌이 가구의 평균소득은 842.4만원이다. 이 가운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다수 맞벌이 가정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키 위한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같은 돌봄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42년이 되면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돌봄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국·일본·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아이 돌봄 인력을 확충키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 및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