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특별법안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엔 21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의견도 함께 넣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의원은 “21대 국회 때에 여야 의원 35명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원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再) 발의된 법안이 여야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장동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처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고 약 2만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