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는 1조 2218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6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4303억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엔 1조 7126억으로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한 사고금액 규모는 더 컸다. 올 상반기 사고금액은 1조 31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어났다. 사고금액도 2021년 6382억에서 2022년 9035억으로 좀 커졌다가 지난해엔 2조 3197억 까지 급증했고 올해도 역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와 사고금액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 셈이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영세 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현실에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런데 지급된 공제금은 2022년 9682억에서 작년엔 1조2600억으로 약 30.14% 늘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倒産)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