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7호(표제: 한반도 인권과 국회: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를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중장기 미래 시야에서 바라본 한반도 단위의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는 한편, 한반도 인권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협의주의적 대화와 다층적 네트워킹 전략을 제시한다. 국회가 남북한 각각의 공간에 함몰되지 않는, 한반도 전국적 관점에서 인권을 의제화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입법, 주요국 의회 및 국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킹 차원에서 한반도 인권의 주요 행위자, 동력으로서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보편적 인권의 필수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현실의 상이성,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는 인권 담론ㆍ실천을 지향한다. 한반도 인권은 남북한 각각 인권뿐 아니라 두 개 단위를 연결하는 관계, 두 개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 경계, 사이공간, 나아가 남북한을 넘어서는 미래 통합적 단위의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반도 인권 의제 추진전략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인권 대화’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협의주의적 대화의 원칙을 토대로 공론의 장, 논쟁의 공간을 확장, 심화하는 다층적 네트워킹을 제안한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국내 협의주의적 환경 구성과 관련해 의제 연계를 통한 초당적 공간 마련', '기존의 남북관계 법규범 체계를 미래 한반도 단위를 고려해 수정하는 입법, 헌법개정에 대비한 사회적 대화'를 제기했다. 또한 국내정치, 남북관계, 주변국 및 주요국 관계, 국제기구, 국제 시민사회 층위를 아우르는 '한반도 인권에 대한 국회의 리더십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