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른쪽)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6일 우 의장은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도광산 등재 결정에 앞서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명확한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 의장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 (동원·노동) 사실을 인정치 않았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 온 것은 익히 알려진 팩트다”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분명하게 언급치 않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표현해 강제성을 재차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쏘아 붙였다.
또한 우원식 의장은 “강제동원·강제노동은 피해자들이 남은 인생을 걸고 밝혀 온 역사로 누구도 이를 부정할 권한은 없다”며 “등재 동의가 한일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면 더욱 잘못됐다”고 尹정부를 질타했다. 거기에다가 “역사와 인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 주면 돌이킬 수 없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라는 드라마 대사가 빠르게 회자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왜 이 대사를 지금 되새기고 있는지 정부는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 공개를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본 정부에 요청키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