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23년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부과 받았으나, 7개월 간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통해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K씨는 교도소에서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사회내 처우인 사회봉사명령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성행개선을 이끌고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