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