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는 전일 2676.19 포인트 대비 하루 등락 폭 역대 최대인 8.76% 폭락한 2441.55 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뒷날 6일엔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 폭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상승 폭은 전날 하락 폭에 절반에도 못 미친 3.3%에 그쳐 회복세는 아주 미미했다.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주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있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지만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민주당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前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기준 완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만으론 충분치 않을 뿐더러 반복되는 법 시행 유예도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 가량 된다. 그런데 이들의 투자금액은 약150조원에 달해 전체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7%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은 이 지경인데 한국 증시에서 거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 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개미투자자 몰락은 물론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촉발 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다행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금투세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다수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특검·방송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라도 멈춰야 한다”며 “국내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1400만여 명이 대부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