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기사입력:2024-08-13 11:53:38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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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잔형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면 전 경찰청장, 이철선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선고실효=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 전 국회의원, 엄용수 전 국회의원, 노철래 전 국회의원, 염동열 전 국회의원, 박상은 전 국회의원, 신학용 전 국회의원, 권오을 전 국회의원, 송희경 전 국회의원, 이군현 전 국회의원, 홍일표 전 국회의원, 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종희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국회의원(전 전남도시사), 김시환 전 청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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