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유튜버 A(전투토끼·구속)를 도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불법 조회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B(30대·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8월 12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B는 유튜버 A와 부부관계로, 수사팀은 유튜버 A씨 수사중 증거분석을 통해 피의자 B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A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B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유튜버 A와 공모해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에게 제공하여 그 중 일부가 유튜브에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4. 6월∼7월경 유튜브를 통해 ’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다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ㆍ강요한 유튜브 운영자 A(30대)를 강요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수사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개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데 그쳤다. 해당 사건은 영화 한공주의 모티브가 됐다. 밀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무고한 밀양시민이 관련자로 지목돼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의자 A에 대해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중 피해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