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절대 반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군은 부산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장군과 사전협의 과정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전 결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으로, 풍산 이전 같은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까지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탁상행정이자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불확실한 정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전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고조는 물론 지역 내 갈등과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는 이전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 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강력히 밝혀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방위산업체의 특성상 이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만큼, 지금처럼 일방적인 이전 절차를 강행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