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3. 16. 오후 5시 22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자신의 반복된 거짓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이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신고해 “사람을 죽였다, 부모를 죽였다”고 말해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 2명을 위 피고인의 주거까지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