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27일부터 상향... 3만→5만원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2024-08-19 15:31: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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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5만으로 높아지게 됐다.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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