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기사입력:2024-08-20 17:35:54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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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며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아울러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일했다.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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