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605만 원을 지급한 뒤 스프링클러 헤드를 생산·제작한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성능 미달 등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제품의 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됐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는 피해자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해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