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두 사람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의 경우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고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돼 취재 보도한 오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잡혀 고문받았고, 부산일보 기자이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모 씨도 취재·제작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고문당했다.
이와함께 종교인과 체육인 등 5·18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들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