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건물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m 아래로 떨어졌고당시 현장에는 안전 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 등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족과 합의하고 재판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