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3. 7. 10.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커피를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3. 12. 10. 오후경 피해자부터 술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사다준 술을 마시고 작은방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오늘 참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를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70여차례 찔러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의미,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 등에 대하여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을 이 사건 장소로 불러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생활하기도 한 점을 들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분풀이하듯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50세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