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공제 총액 18.2조원 가운데 배우자공제는 7.5조원이고 일괄공제를 포함한 기타공제가 10.5조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훨씬 많아 상속에선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안도걸 국회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안도걸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현행 5천만원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꼭 집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자녀 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한데 상속세만 10배 상향할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1996년 말 이후 한 번도 조정이 없었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심의 상속 공제를 사회 경제적 변화에 맞게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전체 사망자의 0.4%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며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