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을 논의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1' 개혁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것으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도 이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