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하면서 BOK 설립 이래 역대 최장인 13개월 연속 변동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기준금리 결정은 분명히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과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요번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시간차가 발생한단 점이다”며 “미국 FOMC가 오는 9월 18일 예정인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달가량 뒤인 10월 11일에 금통위가 개최될 계획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실행한다고 해도 약 23일간의 금리 인하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송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지난 8월 5일 일본 금리 인상이 유발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속한 청산으로 증시 폭락을 경험한 바 있어 한미 간의 (금리인하 시간차가) 유발할 금융시장 불안감이 걱정스럽다”며 “그뿐만 아니라 시장 침체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다고) 응답한 수가 44만3천명으로 집계되면서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냈다.

여기에 청년층 고용률 46.5% 또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5월 -0.7% 6월-0.4%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 활성화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이 더욱 아쉽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5월 발표한 2.5%에서 0.1% 낮춘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더딘 내수 진작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고 향후 성장 열쇠는 소비 회복이라고 하면서 소비 회복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엔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졌어야 할 시점인데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한국은행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 정교한 정책으로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