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한다는 데 있다. 처벌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 변호사는 “SNS 등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마약 운반과 같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모르고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뒤늦게 마약과 관련이 됐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어떨까. 이 경우 즉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좋다. 문제는 보수가 높은 만큼 일반인이 여기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되 적극적인 선처 전략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증거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몰랐다고 하는 건 오히려 형량만 가중할 수 있다.

김현빈 변호사는 “단순 마약 운반책이라고 하더라도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직적 범죄 의도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처벌을 가중하는 추세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마약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이를 감안해서 사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전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