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극심한 경제난에 수해 피해까지 겹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만 화장품·시계·주류 등 3794만 달러 약 505억원에 이르는 사치품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중국 세관(稅關)인 해관총서의 올 상반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이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정은의 선물통치에 주로 사용된 시계는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것만 1072만 달러 약143억 원으로 벌써 전년도 1년치 시계 수입 규모인 934만 달러를 훨씬 넘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올 6월까지 확인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급증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주류가 2만 달러에서 393만 달러로 197배가량 폭증했다. 여기에 55만 달러였던 화장품 수입 규모는 1180만 달러로 21배 정도 크게 늘었다. 가죽은 6만 달러에서 403만 달러로 약67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주류·화장품·시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김정은이 사치품을 사들여 당·군·정 선물통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대북 제재망(制裁網)을 뚫고 들여오는 사치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 등을 통해 고가 사치품의 북한 공급·판매·이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며 화물선을 이용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사치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북한에선 작년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아사(餓死)사건이 240여 건에 달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한 가운데 북·러간 밀착관계를 통해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밀가루 등 식량과 석탄·석유·보드카 등의 수입품을 공급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 방문 때에 반입 금지된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SUV차량을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을 통한 북·러간의 밀착이 대북 제재망을 약화시키고 사치품 밀반입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