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비상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알려진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약95%에 달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용원 국회의원은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현실임을 인식해 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라늄 등 핵심자원에 대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세계 농축우라늄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와 중국이 60% 이상을 장악했고 한국은 작년 말 기준 농축우라늄의 33.8%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유사시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가격경쟁 입찰 방식에서 (필요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용원 의원은 “한국이 원전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