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혁신 입법 요청

기사입력:2024-09-02 13:57:22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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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정기국회에가 2일 개원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금융 활성화 촉진 입법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은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출금 중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많이 언급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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